트럼프 행정부 2026년 예산안 공개: 환경·교육 대폭 삭감, 국방·국경안보 강화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해 비국방 임의지출(Nondefense discretionary spending)을 대폭 삭감할 계획을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따르면, 이 예산안은 환경, 재생에너지, 교육 및 해외 원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600억 달러의 예산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2026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그 정치적 의미와 향후 의회 협상 전망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 트럼프 행정부의 2026 예산안 개요 및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금요일 공식 발표될 예정인 2026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비국방 임의지출을 5,570억 달러로 줄일 계획입니다. 이는 2025년 예상치 대비 무려 22.6%나 줄어든 규모로, 매우 큰 폭의 삭감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새롭게 출범한 정부 효율성 부서(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와 긴밀히 협력하여 마련된 것으로, DOGE의 책임자로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DOGE는 앞으로 1년간 1,500억 달러, 장기적으로 1조 달러의 정부 지출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환경 및 재생에너지 프로그램에 대한 과감한 삭감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삭감 대상 중 특히 주목되는 분야는 바로 환경 및 재생에너지입니다. 대표적인 환경 보호기관인 환경보호청(EPA)의 ‘환경 정의(Environmental Justice)’ 프로그램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보이며,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체결된 인프라 법안의 일환으로 편성된 150억 달러 규모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예산도 전면 취소될 예정입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친(親)에너지 산업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결정이지만, 기후 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강조하는 민주당과 환경 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교육 및 해외 원조 예산 대규모 삭감 계획
교육 분야 역시 큰 폭의 예산 삭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유아 교육 프로그램과 교사 역량 개발 보조금이 주요 삭감 대상으로 지목되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깨어 있는(woke)” 사회적 의제를 촉진한다고 주장하며 전면 중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개발처(USAID)의 폐지를 통해 해외 원조 예산을 대폭 축소할 계획입니다. USAID 폐지 계획은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중시하는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국방과 국경안보 분야는 예산 증액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 및 국경안보, 법집행 분야에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국방력 강화와 멕시코 국경 장벽 보강 등 국경안보 예산 증액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치적 공약 중 하나이며,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행정부 관리들은 이러한 지출 증액이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며, 삭감 대상이 된 프로그램들은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합니다.
5. 의회와의 첨예한 협상과 정치적 논란 예고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이번 예산안은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상당한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환경과 교육 분야에 대한 대규모 삭감은 민주당 의원들뿐 아니라 일부 온건 성향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도 얻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로 인해 이번 예산안을 둘러싼 협상은 수개월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최종 예산안의 내용은 상당히 수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앞으로의 전망은?
이번 예산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명확한 정치적 우선순위를 드러내며, 환경 및 교육에 대한 대규모 삭감과 국방 및 국경안보 강화라는 보수적 가치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같은 강력한 예산 삭감이 실현될 수 있을지 여부는 의회와의 협상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치권의 격렬한 공방이 예상되는 이번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투자자들과 관련 기업들 역시 상당한 변동성을 경험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의 정치적 동향과 협상 과정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