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vs FTC 반독점 소송 격화: 인스타그램·왓츠앱 인수, 불법 독점일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메타 플랫폼스(Meta Platforms, 구 페이스북) 간의 반독점 소송이 본격적인 공방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기업 간의 분쟁이 아닌, 디지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과 경쟁의 정의를 놓고 벌이는 역사적인 법적 대결입니다. 특히, 메타의 인스타그램(Instagram)과 왓츠앱(WhatsApp) 인수 건이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법정에서 평가받는다는 점에서, 기술 기업의 성장 방식과 규제의 시차 간 간극이 얼마나 큰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14일 시작된 이번 재판은 현재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5월 16일 기준 메타는 법원에 “FTC가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사건을 기각해달라“는 요청을 제출했습니다. 만약 해당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사건은 빠르게 종결될 수 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송은 6월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 FTC의 주장: “메타는 잠재 경쟁자를 제거했다”
FTC는 이번 소송에서 메타가 과거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함으로써 소셜 미디어 시장의 경쟁을 불법적으로 억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FTC 측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내부 이메일 증거: 당시 CEO였던 마크 저커버그가 경쟁 앱의 성장에 대해 우려를 표한 이메일이 제시됨
- 시장 지배력: 메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통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주요 점유율을 확보했고, 이는 시장 독점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 경쟁 앱 구분: TikTok, YouTube, Reddit 등은 사용자 간 ‘친밀한 소통’이 아닌 ‘공개 브로드캐스트’ 플랫폼으로 구분되며, 인스타그램이나 스냅챗 등과는 경쟁 구조가 다르다는 주장
FTC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이 메타의 인수를 소급적으로 무효화하고,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분리시키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메타의 반박: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다”
이에 대해 메타는 FTC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메타 측이 밝힌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왓츠앱은 소셜 네트워크가 아니었다
인수 당시 왓츠앱은 메신저 앱에 불과했고, SNS 시장의 경쟁자로 간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왓츠앱은 당시 페이스북과 기능상 유사점이 거의 없었으며, 저커버그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 증언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 인스타그램은 인수 이후 오히려 성장했다
메타는 인스타그램의 성공이 인수 덕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인수가 오히려 혁신을 촉진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메타는 TikTok, SnapChat, YouTube, Reddit 등과 이용자 시간 및 관심을 두고 경쟁하고 있으며, TikTok을 따라잡기 위해 ‘릴스(Reels)’와 같은 서비스를 도입해야 했다는 점을 들어, 자사는 생존을 위해 경쟁하는 기업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재판의 향방과 시나리오
| 진행상황 | 가능성 |
|---|---|
| 메타의 ‘기각 요청’ 수용 | 사건 조기 종료, FTC 패배 |
| 기각 요청 기각 → 본안 계속 | 6월까지 메타 측 증거 제시 및 변론 지속 |
| 메타 독점 인정 시 | 2차 재판에서 인스타그램·왓츠앱 분리 등 ‘구체적 조치’ 논의 |
현재로선 판사의 판단을 예단할 수 없으며, 법원이 메타의 요청을 기각할 경우, 양측은 최종 변론과 함께 시장 지배력 정의, 경쟁 개념의 현대적 기준을 둘러싼 격돌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
이번 소송은 단기적인 주가 변동보다 더 큰 구조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의 경쟁 개념이 모호해지고, 기존 반독점 법률이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 생태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소송은 향후 AI·SNS·메타버스 기업 규제의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 규제 리스크 확대: 메타뿐 아니라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유사한 구조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번 소송 결과는 구글, 애플, 아마존 등의 플랫폼 전략에도 파급력이 있습니다.
- M&A 규제 강화 가능성: 과거 인수를 재평가하는 전례가 생긴다면, 빅테크의 후속 인수합병(M&A)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 SNS 시장 재편 시사점: 만약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의 분사가 이루어진다면, 플랫폼 간 경쟁 구도가 완전히 재편될 수 있습니다.
📌 플랫폼 지배력 논쟁,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시대
이번 메타와 FTC의 대립은 단순한 인수 타당성 논쟁이 아닙니다. 이는 ‘경쟁이란 무엇인가’, ‘시장 지배력은 어떻게 정의되는가’라는 디지털 시대의 본질적 질문에 대한 사회적·법적 검토입니다.
투자자들은 단기 소송 결과뿐 아니라, 이 사건이 기술주 전반의 규제 환경에 어떤 기준을 남기게 될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기술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그에 걸맞은 규제와 경쟁 정의 또한 새롭게 재정립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 이 글은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용입니다. 투자의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