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 ‘자연보전 부채 스왑’ 흔들릴 위기인가?
세계적인 환경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금융 방안으로 각광받아온 ‘자연보전 부채 스왑(debt-for-nature swaps)’이 뜻밖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의 지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부터 라틴아메리카까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생태계 보호 프로젝트들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연보전 부채 스왑이란 개발도상국이 환경 보호를 약속하는 대신 채무 부담을 줄이는 방식의 금융 기법입니다. 최근 수년간 갈라파고스 제도, 아마존 열대우림 등 주요 생태계를 중심으로 약 60억 달러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으며, 이 중 90%에 가까운 거래가 미국 DFC의 정치적 리스크 보험을 통해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DFC의 새로운 CEO 후보인 벤 블랙과 정부 효율성 책임자인 일론 머스크가 이러한 기후 관련 사업에 비판적 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 미국 DFC의 지원 축소, 주요 생태계 프로젝트 중단 위기
미국 DFC는 최근 약 5건의 추가적인 부채 스왑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계획이 모두 불확실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히 최근 체결된 거래들은 각각 10억 달러 이상의 규모를 가진 만큼, 그 파급력 또한 상당할 전망입니다.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역시 국제 다자개발은행들의 기후변화 관련 사업을 비판하며 미국 정부의 기후협약 탈퇴 움직임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요 국가들이 추진하던 부채 스왑 프로젝트들이 중단되거나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표는 현재 위기에 처한 대표적 국가들의 상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 국가 | 프로젝트 상황 |
|---|---|
| 앙골라 | 오카방고 유역 보호를 위한 부채 스왑 논의 중, 진행 불투명 |
| 잠비아 | 국립공원 및 코끼리 보호 위한 스왑 논의 중단 상태 |
앙골라의 베라 다베스 데 수사(Vera Daves de Sousa) 재무장관은 “미국 DFC가 부채 스왑에 대해 열린 태도를 보이고는 있지만, 자연보전보다는 교육 및 청소년 개발 분야 쪽으로 관심이 더 큰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잠비아 역시 지난해 적극 추진했던 국립공원 보호 스왑 계획을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니지만 현재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 국제사회, 대체 방안 마련 시급
영국 소재 비영리단체 국제환경개발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는 세계 최빈국 49개국이 약 4,300억 달러의 부채 중 최대 25%를 이러한 부채 스왑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으로부터의 부정적 신호는 DFC 지원을 기대하던 국가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이트 어드바이저리(White Advisory)의 세바스티안 에스피노사(Sebastian Espinosa)는 “미국 DFC 지원을 기대하는 국가들은 이제 다른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바하마가 성공적으로 활용한 바와 같이, 다자개발은행이나 민간 보험사의 신용 보증을 활용한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민간 금융기관 참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 될까?
문제는 민간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리스크 보험이 기존 DFC의 공공 지원보다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투자회사 누빈(Nuveen)의 스티븐 리버라토레(Stephen Liberatore)는 “민간 기관이 제공하는 리스크 보험 비용이 더 높다면, 그만큼 자연보전을 위한 비용 절감 효과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민간 부문의 참여가 확대되더라도, 기존과 같은 수준의 환경 보호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국제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은 최근 9건의 부채 스왑 중 5건에 참여했지만, 향후 계획에 대한 영향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거부했습니다. 유럽투자은행(EIB)의 에바 마이어호퍼(Eva Mayerhofer)는 “DFC의 역할을 대체할 기관이 나타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며 “정기적으로 부채 스왑을 추진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 부채 스왑의 미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는 전 세계적인 생태계 보호 프로젝트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지원으로 성장해왔던 ‘자연보전 부채 스왑’이 새로운 난관에 봉착한 것입니다. 이제 국제사회와 각국 정부가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거나 새로운 보증 방식을 모색하는 등 빠른 대처가 요구됩니다. 과연 국제사회가 이 도전을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