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GENIUS Act 절차 통과…트럼프 서명 초읽기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한 번 규제의 기로에 섰습니다.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GENIUS Act’를 본회의 표결 단계로 진전시키면서, 암호화폐 산업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가 추진한 첫 번째 암호화폐 규제 입법으로, 앞으로 미국 내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USDC, USDT 등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기준을 처음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시도로, 그동안 자금세탁, 소비자 보호 문제로 논란이 됐던 스테이블코인 이슈를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동시에, 정치권 내부의 격렬한 이견도 이번 법안을 둘러싸고 재점화되며 그 상징성과 파급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GENIUS Act란?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첫 입법 시도
GENIUS Act는 공화당이 주도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인증, 심사, 승인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스테이블코인 인증심사위원회(Stablecoin Certification Review Committee)’ 설립
- 구성: 미 재무부(Treasury),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 역할: 국내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규제 승인 권한 보유
- 외국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승인 절차 명문화
- 자금세탁방지(AML) 및 소비자 보호 조항 강화
해당 법안은 5월 초에는 부결되었지만, 2025년 5월 20일 상원 본회의 전 처리 절차인 ‘클로처 표결’에서 66대 32로 통과되며 본격 입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 정치적 대립: 민주당 내부 찬반 엇갈려…엘리자베스 워런의 반대
이번 법안은 공화당의 주도 아래 통과됐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최근 자금세탁 방지 및 소비자 보호 조항이 강화되었다는 점을 들어 지지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대표적 암호화폐 반대론자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강하게 반대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트럼프의 부패를 더욱 가속화할 이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켜선 안 됩니다.”
— 엘리자베스 워런, 2025년 5월 발언
이 발언은 단순한 암호화폐 반대 이상의 정치적 프레임을 담고 있으며, 향후 GENIUS Act가 상징하는 암호화폐 규제 체계의 방향성에 대한 논쟁이 격화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 시장 반응: 비트코인 2.3% 급등
법안의 진전은 곧바로 시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2025년 5월 20일 기준, 세계 1위 암호화폐인 비트코인(BTC)은 2.3% 상승한 106,011달러에 거래되며,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정책 리스크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었습니다.
📊 시장 반응 요약:
| 항목 | 수치 |
|---|---|
| 비트코인 상승률 | +2.3% |
| BTC 가격 (5/20 기준) | 106,011.0 USD |
| 주요 기대 요인 | 정책 명확화, 발행사 제도화, 트럼프 정부의 친암호화폐 스탠스 |
🗳️ 앞으로의 절차: 본회의 표결 후 트럼프 서명 대기
GENIUS Act는 이번 절차 통과로 인해 상원 본회의 정식 표결만을 앞두고 있으며, 표결 후 통과 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 입법됩니다.
🇺🇸 입법 절차 흐름:
- 상원 클로처 통과 (5/20) ✅
- 상원 본회의 표결 예정 (이번 주 중)
- 하원 통과 여부 검토 (생략 가능성 있음)
- 대통령 서명 → 법제화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처음 통과된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향후 Web3·DeFi·CBDC와 관련된 후속 입법 논의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정리
| 항목 | 내용 |
|---|---|
| 법안 명칭 | GENIUS Act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
| 주요 골자 | 인증 위원회 설립, 발행사 승인 체계화, AML/소비자 보호 조항 |
| 정치적 의미 | 트럼프 행정부의 첫 암호화폐 입법, 민주당 내 이견 발생 |
| 시장 영향 | BTC +2.3%, 규제 명확화에 따른 상승 기대 |
| 향후 절차 | 상원 본회의 표결 → 대통령 서명 후 법제화 |
GENIUS Act는 미국의 디지털 자산 법제화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미국 내 정책 혼선을 정리하고자 하는 첫 번째 입법적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친암호화폐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법안은 그 출발점이자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 내부의 대립과 법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해석 여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정치적 정당성, 금융 안정성, 소비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 것인지가 향후 미국 암호화폐 규제 체계의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용입니다. 투자의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